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본 내용은 단순 예시이니 회사와 서비스에 맞는 약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ㅇㅇㅇ(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ㅇㅇㅇ(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 명령의 이행 및 기타 회사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적용 전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⑤ 전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이용자가 공지 기간 내에 이의제기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직접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이용자의 현재 위치 또는 현재 위치가 포함된 지역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위치정보를 활용한 정보 검색 결과 및 콘텐츠 제공 나. 생활편의를 위한 위치 공유, 위치에 따른 알림 안내 다. 위치기반의 콘텐츠 분류를 위한 콘텐츠 태깅 및 등록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본 약관의 이행 및 관련 법령의 준수 등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개인위치정보를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법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 시 나. 회원탈퇴 후 3년

제5조 (서비스 추가·변경) ① 회사는 정책변경 또는 관련법령 변경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이유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제한∙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변경, 제한 또는 중지한 때에는 회사 홈페이지 등 기타 공지사항을 통해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변경, 제한 또는 중지된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한 경우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통신료는 별도이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9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고객센터(ㅇㅇㅇ, ㅇㅇㅇ)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담당자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1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회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도 등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규정의 준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15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회사의 연락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ㅇㅇㅇ
대표: ㅇㅇㅇ
주소: ㅇㅇㅇ
대표전화: ㅇㅇㅇ

부칙

본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시행하기 7일 전에 웹 사이트 또는 앱 내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공고일자: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시행일자: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성명: ㅇㅇㅇ
직책: ㅇㅇㅇ
연락처: ㅇㅇㅇ, ㅇㅇㅇ